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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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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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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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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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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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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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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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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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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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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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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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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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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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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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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법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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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사단법인,재단법인)
■ 설립등기(재단법인/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
■ 지점설치/이전등기
■ 분사무소이전등기
■ 분사무소 폐지 등기
■ 변경(경정)등기
■ 법인등기 말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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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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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 주식회사 : 설립등기 * 설립후 사후 관리 및 법률자문 고문
주주총회소집청구서,감사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본점,지점 설치.이전등기 증자등기 지점 폐지,대표이사 해임 선임(이사,감사),법인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조직 변경)
■ 유한 합자 합명회사 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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