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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개요

 

법인이라 함은 자연인 이외의 것으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이 인정된 권리,의무의 주체를 말하는데, 법인에 관한 등기는 다음과 같이 상업등기와 민법법인등기로 구분합니다.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관이 상업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회사, 지배인,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정의 절차에 따라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 자체를 말합니다.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규정한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 민법법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공적장부에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은 기재사항을 말합니다.

민법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는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등기를 하여주는 준칙주의에 의하는 점이 다릅니다.

   

법인 등기의 종류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변경등기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경정등기

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말소등기

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회복등기

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특수 법인 등기

 

설립등기(사단법인,재단법인)
설립등기(재단법인/사단법인 분사무소) 설치등기신청
지점설치/이전등기
분사무소이전등기
분사무소 폐지 등기
변경(경정)등기
법인등기 말소신청서

상업 등기

 

상호,무능력자,법정대리인 지배인 등기
주식회사 : 설립등기 * 설립후 사후 관리 및 법률자문 고문 주주총회소집청구서,감사직무대행자 선임 신청서,본점,지점 설치.이전등기 증자등기 지점 폐지,대표이사 해임 선임(이사,감사),법인매매에 따른 이전 등기 (조직 변경)
유한 합자 합명회사 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