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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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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예: TV, 카메라 등)은 누구의 소유인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예: 토지, 건물)의
경우에는 누가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만들어 놓고 법원등기관으로 하여금 여기에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등기제도 입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 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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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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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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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기원인에 기하여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
예)상호등기, 설립등기, 해산등기, 청산등기,
회사정리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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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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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에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서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등기
예)임원변경, 지배인변경, 주사무소이전,
분사무소설치, 명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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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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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행하여진 등기에 대하여 그 절차에 착오가 있어 잘못 기재된 경우 바로 잡기 위해 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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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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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등기된 사항을 법률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
예)상호폐지의 등기, 지배인사임의 등기, 회사의 청산종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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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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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하는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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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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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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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예) 근저당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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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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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유권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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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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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가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소유권 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예) 소유권이전, 전세권이전, 저당권이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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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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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 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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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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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함. 공유물의 분할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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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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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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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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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 명의인의 표시변경/결정의 등기
■ 분할등기
■ 공유지분의 등기
■ 선박등기
■ 경락이전등기
■ 상속등기등기(전문) - 지방등기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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