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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의의  

 

이름은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이므로 고유성과 단일성을 그 속성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름은 다른 사람의 이름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고유성), 한 사람이 이름을 복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단일성)

현행 호적제도(법 제15조 제4호)는 호주와 가족의 성명을 호적부에 등재하도록 함으로써 성과 이름을 함께 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족의 표상인 "성(姓)"과 사람의 동일성을 특정하기 위한  표상인 "이름"은 그 특질을 달리하는바, "성(姓)"이 선천적이며 일정불변임에 반하여 이름은 후천적이며 누구나 자유로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개명(改名)할 수 있으므로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이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에 따라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이름(名) 가변의 원칙상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명이라 함은 호적부에 등재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 다시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일정한 법적 절차(법 제113조)가 필요합니다.

개명 절차 - 개명 법무대행을 신청하시면 전문법무사가 서류작성 및 법원접수까지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필수 서류)
  - 호적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명허가 신청시 도움이 되는 서류
  - 소명자료 :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된 흔적(증거)
     ※ 오래된 것일수록 좋음(재직증명원, 유아원 확인서, 영수증, 편지봉투, 각종 자료 등)
  - 인우보증인 2인 - 각1인씩 인감증명원 1통씩(인감증명원 준비가 안되면 주민등록등본 각 1통씩)
※ 필요 서류는 상담을 통해 개명 사유에 따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개명허가 신청서 접수

 

   -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법원
※ 개명 법무 대행을 신청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든 개명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할법원 접수까지 일체의 개명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 개명허가 결정문 송부

 

   - 개명 허가 심사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함(재판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 평균 소요 시간
 서류심사(전과, 출입국관리사무소, 금융연합회 각 조회후 결정함)
   - 성인 : 2~2.5개월 내외
   -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인자) : 1개월 내외
 ■ 허가 결정 통보 : 결정후 5일 이내에 주소지나 송달장소로 송달됨

개명 사유 (1989~1993년 기간 중 전국 법원에 제출된7,213건의 개명사건에 대한 비율)

 

NO

개명 사유

허가율

1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에 선대나 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친족 중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

86.1%

5

족보상의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르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80.3%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통용되는 이름이 다른 경우

79.0%

9

이름의 발음이 나쁜 경우(저속한 것의 연상, 노림감 등)

79.0%

10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1

한자 이름을 한글 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흉악범이나 부도덕한 자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

71.0%

13

성명철학상의 이유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67.4%

14

기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옥편에 없거나 인명용 한자가 아닌 이름인 경우
- 5자(字)를 초과하는 이름인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삼순, 영자, 순희, 철수 등)

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