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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의 방향

     ▶ 가사

     ▶ 가족관계등록(구 호적)

     ▶ 개명

     ▶ 법인등기

     ▶ 부동산등기

     ▶ 가압류/가처분

     ▶ 소송

 

 

 
     

가사사건의 경향

 
 

요즈음 민사, 가사 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재경권 법원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판사들의 공탁명령이 현금으로 발하여지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보정명령도 없이 기각 시키는 경우가 눈에 띄게 점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이혼 소송도 안하거나 소송후 승소할 만한 이혼사유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만 하여 놓고 보자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상당한 객관성이 없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의  선회라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민사소송절차와는 특별히 다른점이 있으므로 경력있는 법무사만이 가사사건 처리에 원활함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분야중 일부만 다음에 기재합니다.

 

가사 소송 사건

 
  - 이혼시 채권
- 부동산가압류,가처분
- 재산분할신청
- 혼인무효,이혼무효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입양무효, 파양무효
- 호주승계무효 파양무효 회복
-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 혼인의 취소,이혼 취소
-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 부의결정
- 친생부인
- 인지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인지청구
- 입양파양취소 재판상 파양
-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기타
 

가사 비송 사건

 
  - 한정치산,금치산선고심판청구
- 부재자개산관리에 관한 처분,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심판청구서
- 실종선고
- 성과본의 창설허가신청
- 부부재상의 약정에 변경에 대한 허가신청
- 특별대리인 선임
- 후견인 선임,후견인 사퇴허가 신청
- 금치산자의 감금등에 관한 허가 신청
- 친족회원의 선임 및 친목회의 소집심판 청구
- 재산상속포기신청등
- 상속재산 보존명령 신청서
- 공동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 유언검인심판청구서,유언서의 개봉,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 심판청구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부담에 관한 처분 양육자 지정 심판 청구서
-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청구의소
- 친족회결의에 대한 이의
-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상속재산분할청구서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