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의 경향

요즈음 민사, 가사 사건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전국적인 현상이고 재경권 법원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판사들의 공탁명령이 현금으로 발하여지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보정명령도 없이 기각 시키는 경우가 눈에 띄게 점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가사의 경우에는 원고가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소장부본과, 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 가처분을 받기가 전보다는 수월하지 않고 어려워 졌다는 점을 안내 드립니다.

이는 이혼 소송도 안하거나 소송후 승소할 만한 이혼사유도 없으면서 그냥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하여 단순히 가압류, 가처분만 하여 놓고 보자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상당한 객관성이 없다면 가압류, 가처분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방향으로의  선회라 하겠습니다.

가사사건은 민사소송절차와는 특별히 다른점이 있으므로 경력있는 법무사만이 가사사건 처리에 원활함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법원 근무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분야중 일부만 다음에 기재합니다.

가사 소송 사건

가사 비송 사건